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지난 해 5월, 사무실 이사를 했다. 큰 길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오면 사무실이 있고, 그 뒤로는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지는 동네였다. 오래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는 재개발 구역을 안내하는 낡은 현수막과 재개발조합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과 간판은 오래 되어 보였고, 재개발 사업이 예전에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두어 달쯤 지났을 때, 재개발 조합 설명회와 출범을 알리는 새 현수막이 동네 곳곳에 걸리기 시작했다. '조합 설립 이후에도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으니 재개발 과정은 못해도 몇 년은 걸린다,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한낱 세입자인 나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재개발이 도대체 언제쯤 거대한 지진이 되어 날 덮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안했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10년 전 용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쫓겨나는 사람들 

 

2006년, 용산 제 4구역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시작되었고, 유독 빠르게 진행된 재개발 끝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남았다. 2009년 1월 20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물 옥상에 망루가 세워졌고, 단 하루 만에 경찰에 의한 대규모 진압이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루는 불길에 휩싸였다. 여섯 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였다. 

 

재개발은 '뉴타운'에서 '도시 재생'으로, 그리고 '도시 재정비'로 그 이름을 바꿔왔다. 낙후한 지역 시설을 개선한다는 말은 좋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가 무색하게도 가장 먼저 내쳐지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세 들어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설마 하는 사이에 공사가 시작된다. 보상금은 이주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집에서는 나가야만 한다. 서울시가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강제 철거를 금지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작년 동절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1월 30일, 고 박준경 님은 아현동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고 며칠 뒤 유서를 남긴 채 돌아가셨다. 

 

동료가 최근 박준경 님을 추모하는 집회에 갔다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철거민의 말에 문득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쫓겨났다는 말이 흔해지고, 그만큼 쫓겨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월세값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조금 더 작거나 조금 더 외진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내몰려 쫓겨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주거 세입자에게 불안함으로, 상가 세입자에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을 시장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은 변하지 않았기에 실제로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워지고 있다. 땅이나 집을 누군가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공간에 대해 어떤 결정권도 없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소유주가 내 집과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면 그대로 쫓겨나버린다. 갈 곳이 없어 버티던 사람들은 강제 철거를 당하거나, 혹은 망루를 지어 그 위에 오른다.

 

맞서는 사람들 

 

10년 전 용산 철거민들은 망루에 올라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망루가 세워진지 3시간 만에 경찰이 출동했고, 25시간 만에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압을 시도했다. 경찰 1,600명과 경찰특공대 99명, 수대의 물대포 차량이 투입되었다. 이미 불이 한 번 났는데도 개의치 않고 무리하게 진압할 때 2차 화재가 일어났고, 망루는 전소했다.

 

10년 전 용산참사는 이후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숱하게 반복된 국가폭력의 서막과도 같았다. 경찰의 폭력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앞에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에 반대한 주민들 앞에서, 2015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은 고 백남기 농민과 시민들 앞에서 반복되었다. 

 

하지만 공권력이자 강한 물리력을 지닌 경찰이 오히려 사람들을 내몰고 쫓아낼 때, 망루를 짓고 올라 재개발에 맞섰듯이 경찰의 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각자가 처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였다. 내몰리고 쫓겨나는 모든 사람이 하늘이라고 외치며 SKY 공동행동을 구성했고, 대한문에 '함께살자 농성촌'을 만들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은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맞서온 시간이기도 했다. 

 

경찰은 책임지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 세상도 따라 바뀌었다는 지금,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압해 인명 사고를 불러온 데 대해 용산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그 얼마 뒤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용산참사 유가족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이후 처음으로 경찰 조직의 변화와 적절한 시기에 사과할 것을 약속했다. 바꿔 말하자면, 용산참사 이후 10년간 경찰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아왔다. 당시 무리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서울경찰청장에서 사퇴한 이후에도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을 거쳐 현재는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있다. 작년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내부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참사 당시 담당검사들의 조사 거부와 압력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용산참사 직후 망루를 세운 사람들은 몇 년씩 옥살이를 했지만, 망루를 무너뜨린 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용산참사의 진실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여섯 명을 희생시킨 화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이전에 경찰은 왜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는지, 그 이전에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어째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산참사에 대해 모른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용산참사_그리고_나 

 

진실을 알 때 변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다시는 그러지 않는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다. 재개발과 경찰 폭력이 어떻게 참사를 일으켰는지 밝혀내지 않은 채 말하는 사과는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용산참사 10주기를 기억하고 말하는 이유다.

 

용산참사 10주기 추모 주간이 '용산참사, 그리고 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용산참사_그리고_나 라는 해시태그 아래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을 모은다.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나는 최근 사무실 주변에 붙은 재개발 현수막에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함을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맞닥뜨린 용산참사를 떠올리며, 지난 10년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은 경찰과 김석기 국회의원에 분노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바란다. 그렇게 용산참사를 기억한다. 

 

기억은 곧 행동이다. 기록된 기억은 사회에 공유되고, 공유된 기억은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용산참사에 대한 기억을 나눠주기를 바란다.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맞서주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께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 누군가 내몰리고 쫓겨나는 일이 당연해진 사회, 불안해서 불행한 사회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의 구호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 그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믿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