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잖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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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온 탓에 직장이라는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은 곧잘 지워졌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 역시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는 등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더욱 긴 싸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쫓겨난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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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한국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기저기 쫓겨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실 역시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사과는커녕 당시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은 함께 맞서는 연대를 만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기록과 기억으로 움직임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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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공유경제의 미사여구를 앞세웠지만 실상 이런 플랫폼들은 자원의 공유와 거리가 멉니다. 중개시장에서의 과점은 노동자에 대한 책임 없이 노동자를 부리는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의 문제로 지적되는 승차거부나 서비스 문제는 준공영제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은 차를 모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