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전세라는 사기 (5월 9일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져나오는 요즘, 이례적인 사기범죄로 고의성 짙은 임대인만 솎아내면 사라질 문제일까요? 내 집 마련의 신화를 부추기면서 언제나 세입자가 존엄을 저당 잡히게 방치해온 주거권 보장 실패라는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주거권을 세워야 합니다.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5월 9일자)

윤석열 정부 1년,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과 같은 대외정책의 원칙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은 물론이고, 핵을 북한의 '국체'로 선언했습니다.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변화는 윤석열, 김정은 때문일까요? 그 너머에 국제질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5월 25일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강력한 규범 바깥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에 더해 결혼 제도에서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온 이성애 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동성혼 법제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서로 북돋으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