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리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적 적대와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5월 25일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국가,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 예정이었던 ‘생활동반자법’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동거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면 파트너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집, 불안, 제도, 생활동반자법, 시대,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사람임에도 그를 위해 아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기존 가족 규정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가 2014년부터 제기되었으나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 개념에 의문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퇴출시키라는 요구에 맞서

  ... 성교육 반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및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저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태아생명보호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보수개신교 기반 단체들입니다. 이른바 ‘혐오선동세력’으로 지목된 보수개신교가 지난 시기를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금서, 미국, 성소수자, 교육, 정상가족, 지역, 가족, 인종, 전쟁,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인종차별, 윤석열, 가족구성권, 검열, 대체복무,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여성, 여성혐오, 이념, 젠더, 지역주민, 낙태죄, 성차별, 헌법불합치, 국방부, 대선, 보편성, 생활동반자법, 보수정당, 인권조례, 공공성, 조선, 국제, 민족, 한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