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4월 17일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폐지저지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돌봄부정의에 맞서 돌봄 공공성, 사회화를 향한 싸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서 시작된 사회적 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몇명일지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2000만 남았습니다. 의대 정원이 얼마로 정해지든 시장이 이길 뿐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며 대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