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5월 15일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시키지만 진짜 문제는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가 아닐까요.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가 학생과 교사라는 교육 주체들을 어떻게 무너뜨려 왔는지 살피면서, 다시 평등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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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5월 24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어 들었던 대파부터 사과까지. 수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며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기대어 있는 이윤 중심의 글로벌 농업 체계에서 국내 농업은 통제력을 잃고, 기후위기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사를 통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체계가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며 공익을 위한다 말할 때도, 대화와 설득 없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도 밀양의 주민들은 국가라는 거짓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밀양의 싸움이 그저 송전탑 건설에만 반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모두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밀양에서 10년 전 행정대집행을 마주하고 다시 정의로운 길을 내는 싸움에 함께하자며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젠더 관점에 기반해 사회재생산을 ‘누가’ 해야 하는지로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출발점입니다. 국가 역할의 이동이야말로 가장 갈급한 사회구조적 개혁의 선결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