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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며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기대어 있는 이윤 중심의 글로벌 농업 체계에서 국내 농업은 통제력을 잃고, 기후위기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사를 통해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체계가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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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교육, 밀양, 송전탑, 국가, 농업, 대통령, 윤석열, 신자유주의, 교권, 정부, 젠더, 학생, 저출산, 발전소, 재생산, 공익, 정책, 기후위기, 기후정의, 조례,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먹거리를 실현할 장소로의 농업을 위해

  ... 수입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먹거리 공급을 수입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결국 국내 농업을 먹거리 공급의 역할에서 분리되도록 만든다. 한국의 곡물자급률(쌀, 밀, 옥수수, 콩 등)은 20%를 밑도는데, 이조차도 85~95%인 쌀에 기댄 수치이며 나머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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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24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격의 괴물 앞에 놓인 농업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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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0-02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WTO의 향후 협상에 가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 높은 개도국 농업, 타격 커 도하개발의제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기본골격은 △국내보조금 총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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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507호)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 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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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조원, 저항, 활동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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