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 [...]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 [...]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 [...]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 [...]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조례 초안의 쟁점 [...]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줄곧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 [...]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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