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13일 오후 2시경 충남 예산군 소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성락원'에서 한 생활자가 둔기로 동료 수용자 5명을 살 [...]
<환영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0년 전두환 정권 [...]
- 인질 대참사 초래한 러시아 정부 규탄한다 - 지난 3일 러시아 북오세티야공화국 베슬란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충격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4백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까지 합 [...]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
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폐지 정책권고에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존속의 냉전적 몸부림의 와중에 국가 [...]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1. 선정 결과는 애초 이번 사업이 무리한 계획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지난 7월 23일 '인권교육강사 능력향 [...]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서울 대광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강의석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7일 [...]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