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 1차 워크샵 참가자 선언문>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위한 선언문> 지난 11월 17일 유럽연합이 발의한 ‘대북인권결의안’이 결국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미 세 차례에 걸쳐 ‘ [...]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을 위한 선언문> 지난 11월 17일 유럽연합이 발의한 ‘대북인권결의안’이 결국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미 세 차례에 걸쳐 ‘ [...]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누가 인권위 발전에 발목을 잡는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 2기 인권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간다. 인권위가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와 [...]
대북정치공세의 일환인 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채택을 반대한다! - 유럽연합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비판 - 지난 2일 유럽연합은 대북인권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상정하였다. 현재 결의안 초안이 [...]
11월 15일 농민대회의 경찰폭력에 강력히 항의하며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 성 명 서 - 1. 우리는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벌여진 극악무도한 경찰들의 폭력과 11월 21일 여의 [...]
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반인권적인 경찰과 스스로 포기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1. 지난 11월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는 ‘故(고)정용품 열사의 [...]
테러를 이유로 APEC 기간 위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경찰과 정부에 경고한다. - APEC 기간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 1. 현재 부산에서 APEC기간 벌어지고 있는 [...]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옛 남영동 보안분실에서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결핵 등 법정 전염병 환자의 채혈 관리를 위해 11월부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 [...]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