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 [...]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아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사회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 [...]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