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지난 2일 노태훈 씨(인권운동 사랑방 상근자)는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등을 통하여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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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집 폐지 항의방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에서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아침에 국방부 앞에서 '부당징집 철폐' 등을 주장하며 항의방문을 하기로 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 토론
서울대 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적인 묵인과 방치 속에 여성의 안전한 직장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해 온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
행사알림
□조영래 3주기 추모토론회/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주최:조영래 변호사를 추모하는 모임 일시:9일(목) 18:0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지움/ [...]
공판안내
□12월 7일(화) 김대영, 군무이탈, 10시, 인천지법 103호, 선고 박영생, 국보법, 10시, 대전 육군고등군사법원, 선고 □12월 8일(수) 송재희외 4인,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청구인 : 노태훈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백승헌 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난 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 동안의 일정으로 한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돌아간 국제 앰네스티 대표단은 방문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달 24일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현 한국의 인권상 [...]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
알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 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식 [...]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