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 [...]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 [...]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 [...]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정현) 주최로 2일 오후 향린교회에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 철폐와 구속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로운 신한국 건설과 과거청산'을 외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
제48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토론회, 심포지움, 대중공연, 고문피해 사례보고 등 각 인권단체들의 행사를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국내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
직업병 문제와 일방적 폐업에 따라 그동안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던 원진레이온에 대하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는 30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날 9일 노동부에서 노사간에 폐업에 따른 보상 등에 [...]
민가협이 매주 진행하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일(오늘)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목요집회는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노래마을'이 출연하고, 구미 [...]
이런 절실한 외침에 최초로 귀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 두드려야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가고, '맞을 짓을 했겠지' 하는 동정반 타박반의 눈초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
□불교인권위/나눔의 집 건립추진위 사무실 이전 110-320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016호 전화 : 745-1852/3 팩스 : 745-1853 □베틀 75호 발간/한국 여성의 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