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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미국인․한국인 군무원 등의 인적 정보를 어떠한 보도매체가 요청하더라도 주한미군공보실에 문의한 후 제공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또, 공문에서는 △미군 등의 이름, 계급, 부대명, 나이, 인종, 몸무게 등 개인정보 △사건, 사고 당시의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요원의 임무나 활동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 명시하는 것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지시는 한미연합사령부 보도처장 짐 클스 씨가 24일 경찰청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로 다음날 미군당국의 협조 요청을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군당국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미군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미군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한국경찰에 미군범죄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것”이라며 “한국경찰이 미군측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28일 오후2시 경찰청 앞에서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에 대한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