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청교육 피해자 50여명, 민자당사 시위


<21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 정정보도 신청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이문옥(55) 전 감사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 서강대 학생들, 졸업식장에서 박홍 총장 퇴진 요구하며 침묵시위 / 유엔, 올해를 ‘세계 관용의 해’로 선포 /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모임,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드리는 건의문’ 채택 / 정부대표, 제51차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라고 발언 /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보장 공대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이탈 외국인 노동자 현상금 5만원 방침’에 대한 항의


<22일>

두밀학부모회,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생 3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회사쪽 손해배상청구에 맞대응 하여 4백여명이 피고보조참가 신청 / 국제노동기구(ILO), 94년 세계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수가 8억2천만명(전 세계 인구의 30%)이라고 발표 / 알제리 보안군, 보안법 위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동한 폭동 진압하면서 죄수 1백여명 사살 / 손종규 씨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3자개입금지 등에 관한 정부 답변에 대한 반론서 제출


<23일>

주미 마샬군도 대사, 미국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마셜군도 주민 대상 방사능 인체실험했다고 폭로


<24일>

국방부, 군검찰부, 가혹행위 조사 특별조사단 구성 /법무부, 미군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미군쪽 사과편지 받고 사실상 재판권 포기 / 부산지법 제3형사부, 부산 국교생유괴살해사건 공범 3인에 무죄 선고, 이씨에게는 사형 선고 /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 위암으로 투병중 사망


<25일>

변협 대의원 총회, 변호사 수임료 인상 철회, 새회장에 김선씨 선출 / 인의협,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및 의료실태 조사 결과 발표 / 행정쇄신위원회, 교정행정쇄신안 마련-미결수 재판시 평상복 착용, 교정행정 교화기능 강화, 직업훈련 강화 / 국방부,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발표


<26일>

북한, 제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대표단 불참 통보 / 동아일보, ‘｢샘｣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반론문 게재


<해설>

지난 주의 인권 상황에서 압권은 역시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된지 4개월여동안 고문에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