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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집은 삶의 휴식처로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도시빈민연합](도빈연),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주거연합)등은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를 무주택자의 주간으로 선정하고 정책토론과 촉구대회,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포했는데 신동우(주거연합 조직국장)씨는 그 계기에 대해 "92년부터 무주택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주거의 권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강제철거에 대해 반대투쟁만의 대응을 뛰어넘어 이제는 주거문제를 권리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빈연과 주거연합은 '무주택자의 권리선언'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강제철거가 자행되는 나라'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며 △강제철거 중단, 순환식 재개발 정착 △주택공개념 도입, 국민최저주거기준 마련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과 법적 지위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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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일 '지방자치와 도시빈곤의 문제'란 제목의 정책토론회에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도시빈민의 주거, 고용, 빈민지역의 아동.청소년 문제,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량주거개선에 관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홍외 3인)를 결성하여 11월 국공유지 확대, 주거에 관한 공개념 정립, 순환식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96년 6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96 세계주거회의'를 앞두고 도시빈민 단체들은 6월말경 (가칭) '96 세계주거권회의 한국민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