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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

오늘 4차 국민대회, 청원 잇따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정기국회 개원 이후 더욱 확산되어,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자는 행동으로 모아지고 있다(3면에 관련 자료).

주말인 오늘도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로 대대적인 항의집회가 열린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 국민위)는 오늘 오후2시 여의도 광장에서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국민대회’를 연다. 지방에서도 광주는 전남도청 앞, 대전은 대전역 광장, 전북은 코아백화점 앞의 집회가 오후4시에, 부산역 광장 앞 오후3시 집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열린다. 5.18국민위는 오는 22일경 전국에서 서명한 것을 1차 집계(약 40만명으로 추산)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1차 청원을 할 예정이다.

5.18국민위 유한범(30) 간사는 “1차 청원 뒤에도 1백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절대적 국민여론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광주 학살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사제와 신도를 포함한 약 12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오는 18일 국회에 청원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이날 9시30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청원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장과 4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회장 윤봉용)은 15일 오후2시 서교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민주시민에 대한 과잉발포 및 대량학살의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하고도 옹색한 법이론을 내세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