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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18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등, 12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국회청원/통계청, 한국 남녀 임금격차 세계2위라고 밝혀/암사동 철거현장에서 경찰, 문연희 씨 옷 벗겨 연행/아산재단 무료진료팀, 위안부 할머니 35명중 10명이 매독양성반응 보여/<한겨레신문>, 경기도 고양시 고양중, 수업료 미납 학생 결석처리 보도


<19일>(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공무원 5급이상 여성특채 등 여성고용방안 주장/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 판결/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장애인 41% 자살시도 발표/50차 유엔총회 개막


<20일>(수)

자민련, 5.18 특별법 제정 추진키로 당론 확정/현대자동차 6대 노조위원장에 민주노총계 정갑득 씨 당선/독일정부, 나치학살 미국 생존자에 배상키로/앰네스티 사무국, 국보법 개정 요구 성명


<21일>(목)

정부, 올 11월 일반사면 대상자 선별작업 착수/경기도 성남시 ‘서울 남부 저유소 반대 제3자 시민대회’ 집회 방해/상지대 이춘근 임시이사장, 김찬국 총장 해임/남총련, 5.18 특별법 횃불시위/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 재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정대협에 시민인권상 수여/클린턴 미대통령, 주일미군 성폭행사건 유감 사과


<23일>(토)

민자당 전남순천을 지구당 위원장, 이환의 광주시지부장에 이어 5.18특별법 서명 참가/한국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폭력 40% 직장상사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대경총련, 전두환씨 대구방문시 체포투쟁 결의/안기부, 지난해 우편검열 99% 차지


<24일>(일)

공주치료감호소, 87년부터 6월까지 출소 5백2명중 34% 갱생보호소 생활이나 재범했다고 발표/대법원, 검사가 증인신문 때 피의자 측 참여 보장 의무화하기로/경기도 고양 금정굴 한국전 양민학살 유해발굴 시작, 1천여명 매몰 추정


<해설>

지난주 역시 과거 권력형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5.18불기소 처분에 대한 각계의 항의가 계속됐다. 심지어는 여당의 광주지역 지구당위원장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미군의 일본인 국민학생 성폭행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력히 항의하자 클린턴 미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를 했다. “주일 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개정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건이 나도 항상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는 한국에서의 현실과 비교가 된다. 중요한 것은 미군에 의해 한 처녀가 난자 당하고, 국민학생이 수 없이 성폭행 당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인을 풀어주는 한국 정부와 법원의 모습이 더욱 굴욕스러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