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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9일 ∼ 10월 15일)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 의원, 안기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도 통제 폭로/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3백명, “군견 폭행 사과, 미군기지 이전” 요구 집회 가져/5.18서명교수 모임, 박영식 교육부 장관의 5.18동조교수 징계 발언에 항의성명


<10일>(화)

<뉴스플러스>,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발언 게재/정부, 내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정키로/부산 교사 1천32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민변, 국회위증 수사 국회 고발 없이도 가능하다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미얀마 아웅산 수지, 정치활동 재개 선언


<11일>(수)

노태우 전대통령 망언에 사회각계 규탄 잇따라/박일룡 경찰청장, “화염병 시위는 테러행위”라며 집시법 강화 입장 밝혀/박실 의원, 사직동 안가에서 B자료 작성 청와대에 직접 보고, 정치사찰 폭로/언론계 6천여명 5.18 선언/일본 오사카지법, ’징용피해 재일동포 보상거부는 위헌 소지‘ 판결


<12일>(목)

노태우 전대통령, 광주 관련 발언 사과/유엔 인권고판무관실, “고상문 씨 북한 정착 연구활동” 돌아올 의사 없다고 가족에 통보했음이 밝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함께 걸음 통합교육한마당‘ 행사 열어/전교조 등 18개 단체, 만5세 아동 국교 입학 반대 연대회의 결성/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목동 소각장에서 ‘맹독’ 다이옥신 검출 기준치 12배 초과 밝혀


<13일>(금)

경기 고양시 금정굴 희생자 유족회,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 시위/전남 농민 2천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진념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전사업장 확대하겠다고 밝혀/법무부, 범행 신고자 보복범죄 최고 사형 법안 마련 추진 중/올해 노벨평화상, 반핵평화운동가 로트불라트 씨와 반핵평화운동단체 퍼그워시회의 선정돼/미국 캘리포니아대 학생 수천명, 미 약자차별철폐 폐지 항의 거리시위


<14일>(토)

김영삼 대통령, <뉴욕타임즈> 등 외신과 회견에서 한미행정협정 개정, 보안법은 개정 불가 입장 밝혀/서울 등 6개 도시에서 ‘김영삼 정권 실정 규탄과 민주개혁 쟁취 국민대회’ 열려, 5.18 특별법 제정 등 촉구/미국 세계식량연구소, 전 세계 8억 인구 굶는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해설>

노태우 전대통령이 광주학살을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비교하면서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주동안 정치권과 재야 사회단체의 규탄이 뜨거웠다. 이틀만에 노태우씨는 자신의 발언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선에서 이 사태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한 과거청산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노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평소의 생각을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한 경북고 동기들 앞에서 시원스레 펼쳐놓았을 것이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단죄만이 광주의 대학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번 기회에 확인한 셈이다. 이와 함께 다시 지적할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빨리 학살자의 단죄를 결단하지 않을 시 그도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