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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주민카드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 속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지 않고있는 현재의 도입계획을 전면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