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12.12, 5.18 관련자 재판의 『판결 평석집』(198쪽, 4천원)을 발간했다.

민변 회원들이 필자로 참가한 이 평석집은 12.12, 5.18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의 판결을 검토하여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문제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내란죄의 종료시기-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의 성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확실히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더 이상 불법적인 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