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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노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청산위, 3당 대표에 공개질의서 발송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에 대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4일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 상임공동대표 김상근)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민련 총재 앞으로 각각 공개질의서를 보내 5․18 관련자들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이 대표에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사면논의가 사법부의 권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사람의 사면에 반대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김대중 총재에게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된다면 사면을 검토할수 있다”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의 언급이 당의 공식입장인지 △‘사과와 반성’의 기준이 무엇이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아무 때라도 사면이 가능한지 △두 사람의 사면에 앞서 5․6공 당시 피해자나 양심수들의 명예회복이나 석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의를 던졌다. 김종필 총재에게도 전․노 씨의 사면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에 대한 의견 및 사면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어느 당이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즉각 범국민적 항의를 벌일 것”이라며 “전․노 씨에 대한 사면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단식농성 등 강도높은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