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산재노동자문송면10주기기념사업조직위원회」(공동대표 양길승 등)와 민주노총은 88년 7월 2일 15살 어린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고 문송면군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길승 씨는 △원진레이온 투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련제도 개혁 △연구소와 상담센터 개설 △노동조합내 산업안전부 건설 등을 산재추방운동의 성과로 지적했다. 그는 또 “산재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인 조건으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88년 하루 5명에서 97년에는 하루 1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IMF체제 이후 산재발생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정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업안전국장)씨는 “안전규제가 완화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됨에 따라 산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정리해고의 우선적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되지 않아 산재처리를 기피하고 아픈 몸으로도 일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산재추방운동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4인이하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재노동자는 87년의 14만2천6백여명에서 97년의 6만7천여명으로 줄었으나, 이중 사망자는 1천7백61명에서 2천7백42명으로 무려 56%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