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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1월 4일(월)

사복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이를 불량배로 오인하고 달아나는 고교생 2명을 붙잡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곤봉 등으로 때려 물의/ 김원기 노사정위원장, 구속노동자 석방 건의키로/ 서울시, 서울역 등 지하도 봉쇄하고 노숙자들 대거 ‘자유의 집’으로 입소시켜/ 노동부, 올 6월 30일 이전 실업급여 지급이 만료되는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 국회, “스크린쿼더제 사수” 결의/ 전국민족민주유가협 소속 회원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월 6일(수)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및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남녀차별금지구제법 제정안 국회 통과/ 박상천 법무장관, “구속을 남발하거나 다른 검찰청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일선 지검․지청장에 인사 불이익 주겠다”고 밝혀/ 서울시, 시내 30개 복지관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377건에 이르는 운영비리 드러났다고 밝혀/ 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와 이름을 일반인에게 공표하기로/ 브라질 포드자동차 공장 노동자 5천여명, 해고에 항의하며 파업/ 구조조정 반대 파업 진행중이던 충북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투입


◆ 1월 8일(금)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찰 간부후보생 모집 조건이 여성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며 경찰청에 시정 요구/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시간강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해/ 노동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 선언/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대구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등 2곳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실태조사결과, 미군 쪽이 종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 1월 10일(일)

80년 이후 후방 방공포 기지들 주변에서 발목지뢰 1290발이 유실돼 아직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강화한 지난 11월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률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