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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5일 ∼ 4월 11일)

1.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돌입

18개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일주일 간의 항의단식투쟁 돌입(4/7)
국제앰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4/9)/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이은경․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 판결과 관계없이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의원들을 구속키로/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 시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으로 맞서겠다"고(4/11)

4.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형집행 24주기를 맞아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대규모 추모식 개최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처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1천인 선언 발표(4/8)/대구지역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인혁당 추모행사 개최(4/9)

5. 사찰중이던 경찰, 대학생 치고 뺑소니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구내에서 승용차에 탄 채 노동운동 조직 회원을 미행감시하다 대학생들에게 들키자, 학생들을 차로 친 뒤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4/10)

6. 장애인 모독 발언 파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들, 행정자치부 공보관실의 김 아무개 서기관이 지난 1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자, 김 서기관의 파면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사과 촉구(4/8)

◆ 수치로 본 인권 ◆

<IMF형 가출 급증>
가출인 신고가 97년 2만2927명에서 98년 2만7856명으로 21.5% 증가했으며, 미아 발생 신고도 97년 3266명에서 98년 3556명으로 8.9% 증가(서울경찰청 182센터, "가정불화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부모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