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15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공단) 정문 앞에는 2백5십여 명의 성난 시위대가 모였다. 이들은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등의 회원들로 지난달 22일 자살한 이상관(27, 국민차사업부) 씨의 죽음을 부른 공단 측의 무심한 산재행정을 질타했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단 측의 ‘통원치료’ 통보를 받았고, 이에 좌절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씨에 앞서서도 작년 11월, 치료 종결을 걱정하여 박광제(당시 48세, 건설노동자) 씨가 목매어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 또 공단 울산지사는 올 6월말과 7월 초 울산 각 병원에 ‘증상이 고정된 환자이므로 치료종결이 필요한 환자의 명단’을 보내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했고, 공단 자문의는 환자의 상태를 본적이 없으면서 서류만으로 치료종결대상자를 결정했다.
이에 ‘산재노동자 이상관 비관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산재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공단 측은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는 의심을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시키려고만 든다’고 비난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요양을 제한해온 공단의 자문의를 대거 교체하고 그 1/2를 노동계 추천의사로 구성할 것 △비관 자살한 이상관, 박광제 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록호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물의를 일으킨 공단측의 일련의 처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