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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2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금 분리 법안을 국회상임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부담 형평성 및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철저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