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움터, 평화인권연대,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 등은 성명을 발표, △기지촌 문제에 대한 미군과 한국정부의 책임 명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 및 에이즈 검진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 대책 등을 소파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지촌 여성 운동단체 새움터(대표 김현선)의 김주영 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본다.


▲미군범죄의 최대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문제가 소파개정 논의에서 거론되지 않는 이유는?

미군당국의 변하지 않은 태도, 한국정부와 한국민의 뇌리에 깊이 박힌 가부장적 편견을 들 수 있다. 오로지 외국 군인들에게 몸을 판다는 이유로 이들은 '수치스러운 어떤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단체들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에서 출발하기 보다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차이가 있나

윤금이씨 살해사건의 경우 운동 단체는 평소에는 수치의 대상이었던 매춘 여성을 아주 쉽게 '민족의 순결한 딸'로 재해석해 버렸다. 여기에는 가해자 미군의 악행에 대응하는 민족적 정의감도 작용했지만 윤금이 개인의 고통과 눈물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민족을 위한 도구화랄까? 기지촌 여성의 인권을 그들이 처한 현실에 기반해 논할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기지촌 문제에 대해 미군당국과 한국정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기지촌 여성 매춘은 미군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생겼다. 양자가 만들어낸 '정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정부와 미군이 해야할 일이 뭔가

당장 매춘 지역에서 빼내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스웨덴의 '말모 프로젝트'처럼 대안을 제공하고 선택하게 해야한다. 프로젝트 비용을 미군과 한국 정부가 분담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국이 기지촌 여성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1-2주에 한번 성병검사를 한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낙점'(성병 양성반응)되면 돈벌이를 할 수 없으므로 생존권을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


▲매춘은 불법인데, 단속은 하나

'미군에게 깨끗한 성을 제공'하려는 단속이 있을 뿐이다.


▲혼혈아동 문제나 미군 성교육 등의 요구사항이 소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나

구체적인 문제는 합의의사록 등에서 다루더라도 그 근거 조항이 소파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