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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 종합대책'에 대해 매향리 주민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종합대책'에서 국방부는 △매향리 기총사격장의 미공군 기총사격 중지 △농섬훈련장의 항공기의 실탄사격 대신 연습탄을 사용하고, △농섬지역에서 연습탄 중 불발탄만 처리하며, △항공기의 사격장 진입, 이탈경로를 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민원대책반'(단장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이 △주민들과 폭넓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고, △주한 미 제7공군과도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협의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어장도 돌려 받아야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 위원장은 "국방부 사람을 만나서도 폭격장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에서 말하는 주민들은 해안 가에서 횟집 등을 하는 사람들로 외지에서 와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다"며 주민과 협의했다고 일반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보니 "국방부가 치졸하고 오히려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또 폭격장문제는 단순히 소음, 안전의 문제말고도 헐값에 빼앗다시피한 토지, 사격장으로 인해 어로활동을 못하게 된 것 등 생존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매향리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사격표지를 걸어두는 사격장의 기둥 두 개를 뽑았다. 하지만 오후 3시, 국방부 기자회견과 현지 우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끝난 시간에, 그 자리에 기둥을 다시 박았다"며, 사격중지 결정을 하면서 왜 사격장 폐쇄를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매향리 주민대책위와 매향리 범대위는 18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매향리 주민들과 아무런 논의도 안 했으면서 협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을 왜곡한 국방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21일에는 매향리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매향리 범대위 김종일․김용한 집행위원장, 최용운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 위원장 등의 1심 첫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방에서 대규모 항의시위를 연다.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