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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1.어울릴 수 없는 두 이름, 민주화운동과 박정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토론회-"박정희 대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라"(10/5) 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으로 제적․구속된 '71동지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보완촉구, 박정희 기념관 반대(10/4)


2. 두발자유화는 학교민주화로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열고 "두발기준과 관련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권고(10/4)


3. 비정규직 오히려 늘린다

정부, 현재 1년까지로 되어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제출키로 (10/1)


4. 포돌아, 네 본분을 아느냐?

경찰, 아셈회의장 주변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근 건물주․회사에 '위장 집회'신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과 관련해 인권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을 '비난 및 협박' 성 글로 도배질


5. "커밍아웃을 지지한다"

홍세화, 정범구, 김훈 씨등 각계 인사 58명 '홍석천씨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 발족. 모임 측은 홍석천 씨의 방송복귀를 촉구하는 사이버 서명운동에 1500여명 참여했다고 밝혀(10/4)


6. 가부장 질서에 균열은 오는가?

정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여성재혼금지기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10/4) 페미니스트 그룹 '입김', '아(름답고) 방(자한) (자)궁-종묘 점거 프로젝트' 무산(10/6)


7. 은밀한 이름, 버려진 존재 '북파공작원'

민주당 김성호 의원, 정부가 북파공작원 중 극히 일부인 약 100명의 유족들에게만 98년부터 극비리에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공개.


● 수치로 본 인권

불법 취업 외국인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또 29.5%가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