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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포위망 속에 기자회견

"SOFA에 대한 국민열망을 외면말라"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제10차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에 때맞춰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찰에 의해 시위로 바뀌었다.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파주 스토리 사격장 비상대책위원회,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 대책위 등이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으나, 경찰이 회견참석자 3~4명씩을 따로 떼어 내 겹겹이 에워싸는 바람에 회견문만을 낭독했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부중앙청사 후문은 원래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며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계속 법을 위반할 경우 여러분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는 마이크 방송만 되풀이했다.

경찰의 포위망 속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자주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문 상임대표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계획되지 않은 우발사고 가능성' 운운한 양성철 주미대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또 "미군기지 임대기한 및 기지사용료 문제 등은 논의도 되지 않았다"며 "미군의 무상․영구 주둔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SOFA가 전면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조항 신설 문제를 포함, SOFA 31조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이번 협상기간이 9일에 이르고 25~30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표단이 구성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미 대사 및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신문광고 △택시에 SOFA 개정촉구 스티커 부착하기 △사이버 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또 SOFA 협상 기간인 12월 7일까지 비상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 02-719-8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