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국내 유명 통신회사인 넷츠고가 자기 통신망 내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자사 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넷츠고에 만들어진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올해 1월 동호회 명칭이 설립 취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 투표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동호회」(아래 국보철 동호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동호회는 새 이름을 넷츠고 측에 알리고 명칭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넷츠고 측은 "현행법상 논란이 있는 명칭은 사용 할 수 없다", "동호회 개설 시점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변경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 거부했다.
넷츠고 측은 또 국보철 동호회 회장인 전재성(27) 씨의 대표시삽 운영권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지금 국보철 동호회는 대표시삽이 관리하는 신입회원 가입·회원조회도 안 되고 겨우 게시판 관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넷츠고는 2월에 자사 동호회 운영지침도 대폭 변경해 동호회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적 표현 금지와 다른 통신망을 통한 넷츠고 통신사 비방 금지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넷, 네티앙, 프리챌 등 주요 통신회사 동호회 운영지침에는 정치적 표현 금지 조항과 같은 것은 없다. 다음넷과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관련 모임이 3개 있다. 국보철 동호회 전재성 대표시삽은 "넷츠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넷츠고의 자세는 네티즌을 억압하는 폭력"이라며, "국보철 동호회 이름 변경은 이러한 폭력에 맞서는 상징이기에 이름과 동호회 운영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