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아래 보상심의위)가 1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아래 추모제준비위)는 6월 4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운동 관련 열사들의 명예를 ‘선별회복’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추모제준비위는 회견에서 “국보법 관련․노동운동관련, 김영삼정권 시절의 사건과 연관된 열사들은 아예 심의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보법 관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접수된 사건 중 10% 정도인 750여 건이 국보법 관련사건이고 이 중 75%가 국보법 7조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등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심의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 및 김영삼 정권 시절의 사건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에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보상심의위가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모제준비위는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조사과정이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조사과정을 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가해기관으로서 “국정원, 군, 기무사, 경찰은 과거를 반성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모제준비위는 4일부터 9일까지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사회 각계 대표들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추모제준비위는 이 두 위원회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지결여에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청와대 근처에 있는 민주화보상지원단 앞에서 국보법관련 사건의 명예회복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