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름과 쟁점

1. ‘반갑다 가뭄, 너를 먹이삼아 민주노총을 낚아보자!’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앞두고 해괴망측한 담화문이 등장(6.11) 등장했다. ‘가뭄이 들면 파업은 안 된다’는 것. 결국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6월 들어서만 민주노총 간부 4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회권 연대회의’(6.11), 19개 인권단체(6.19),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6.20)의 연이은 노동운동 탄압중단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 위원장은 ‘상금 500만원, 2계급 특진’이라는 그물을 뚫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6.29)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 9명이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체포(6.26)되고, 법원은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6.28)했다.


2. ‘자본의 용병, 경찰2중대’, 깡패들의 노다지는 노사쟁의 현장

회사의 방해로 총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파업을 시작해 ‘불법’의 낙인이 찍힌 효성 울산공장에 깡패가 출현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질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몰아내라’는 회사 고위간부의 다그침까지 받은 용역깡패들과 노조원들은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정부는 경총의 지원과 위협에 못이기는 척 공권력을 투입(6.5)해 울산공장을 점거했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면 나타나 어느 새 ‘친숙한’ 모습이 돼버린 용역깡패는 이미 광주 대우캐리어, 부평 대우공장, 김포 신곡리 철거현장 등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역깡패들은 효성 울산공장에서 정보과 형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깡패들과 ‘친하게’ 지내며 배웠는지 경찰은 망치와 도끼라는 불법무기까지 동원해 합법적으로 파업농성을 하고 있는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대오를 습격(6.19)하기 까지 했다.


3. 널찍한 곳에서는 ‘구타근절 결의대회’, 음습한 구석에서는 ‘구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의경에 대한 구타사실이 확인된 후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휘서신을 보냈다. 그리고 경찰청 산하 모든 전․의경 중대에 대한 점검을 벌이던 중, 전입 10일 밖에 안 된 곽형근 이경이 용산경찰서에서 사망(6.17)했다. 용산경찰서는 부검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황이 없는 유족에게 ‘타살혐의 없다’는 사체인도확인서를 교부(6.20),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으려 하고 있다.

또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경찰 7～8명은 미8군사령부 앞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사죄를 요구하다 담을 넘어 미군 영내에 떨어진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씨의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31)을 벌인 것. 같은 날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총거부 등이 이해할만한 점이 많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구조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고백(5.31)하기에 이르렀다.


5. ‘정보통신윤리위에 밉보이면 당신의 세계가 닫힙니다’

지금 세계역사상 초유의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사회단체, 개인사이트 등 2백여개 사이트가 29일 낮 12시부터 72시간 동안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며 사이트 파업에 들어간 것. ‘불온통신’,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이현령비현령 조항에 의해 폐쇄․차단되던 사이트나 웹페이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PC방은윤리위가 정한 기준을 따른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