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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종검열·기술검열, ‘인터넷 등급제’ 반대

정보운동 활동가들의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1일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가 발효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제도가 시작됐다. 때를 맞춰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남녀활동가 20여 명은 명동성당 부근 한빛은행 앞에서 인터넷 등급과 차단소프트웨어 모두를 거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사항전 결의문을 통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이제 불족종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라며, “어떠한 불이익과 차별에도 정보통신윤리위의 인터넷 등급 표시와 차단소프트웨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활동가 1인의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성활동가는 요란한 전자음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나치마크 “ꂇ”를 벽에 부착하고, 전기줄로 옴몸을 휘감은 상태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이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압살 당하는 상황을 상징한 것. 퍼포먼스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상징한 전기줄로 목을 옥죈 채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항의하며 1인 릴레이 노상 철야단식을 이어갔다. 오 사무국장은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이 단식투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이 사안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관계자는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많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것과 내용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별개이고 내용등급 표시는 자율적인 방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