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4일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총 1552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연대회의에는 29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김진균 서울대 교수, 효림 스님, 송두환 민변 회장,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대회의는 오는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월 18일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3월중으로 토론회를 열 방침이다.


반향없는 국회·국방부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논의와 달리, 국회나 정부 쪽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한 차례 밝혔을 뿐, 최근까지도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때 대체복무제 입법화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도 '바쁜 정치일정'을 이유로 이 사안의 쟁점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족식 주요발언

효림 연대회의 공동대표(인사말) : 병역거부자들은 국민의 기본 의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나서서 열어주길 바란다. 일부 몰지각한 이기적 병역기피자들과 이들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오태양(병역거부자 심경 발표) : 구속되는 날까지 사회봉사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종교적 신념과 인생관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이다. 양심행위의 대가를 받겠지만, 의무와 양심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 전과자의 멍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

정진우 목사(연대 발언) : 적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부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종교인만의 바램은 아닐 것이다. 형제를 향해 총을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기독교계의 반대(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가 안타깝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오해도 진실의 힘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