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의 대책이 오히려 교육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흥사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아래 공교육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8일 △별도 교육프로그램의 자율적 실시 △자립형 사립고 점진적 확대 △전국단위 학력평가 실시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연대는 공교육대책에 대해 "보충자율학습(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부활시키고 연간 4번 이상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하여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 확대방안은 "국민들에게 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권 존중 풍토라는 미명하에 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내놓고 있다"며, 이보다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이 89%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연대는 △GNP 6%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교원의 대폭 확충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대학서열화 해소와 학벌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교육대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에도 전교조는 공교육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임기응변"이라고 혹평했고, 참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 정상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을 가속화시키는 정책으로 명백한 교육개혁의 후퇴"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