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배경내(인권운동연구소 1기 상임연구원)/ 2003년 2월


근대 자본주의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제도인 '가족'과 '학교'가 어떻게 아동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진보적 관점에서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탐색한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진보적 인권운동론의 개발을 표방한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의 연구성과로 기존의 아동권리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동권을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1기 연구원 배경내 씨는 근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아동에게 가장 밀접한 공간인 '가족'과 '학교'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돕는 가운데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무엇보다 아동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을 요구하며 아동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권리의 향유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이 미성숙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동 역시 성인과 다름없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권리협약 등 기존의 인권체계가 아동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성인들에 의해 규정된' 아동 억압의 질서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고 배 씨는 비판한다.

배 씨는 아동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아동의 자기결정권 최대한 보장 △아동의 삶을 탈제도화 시키기 위한 노력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것 등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사적으로 책임지고 자신의 자녀만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형식의 보살핌과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