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께 새 정부의 양심수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원로들과 각계인사들이 직접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오전 11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 민주노총의 유덕상 부위원장, 전국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공동대표 등 60여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사회원로와 각계인사 55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는 새로운 사회는 오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이전 시절의 잘못된 법과 과도한 적용으로 고통받는 양심수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4월 3일 현재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양심수는 미결수를 포함하여 모두 45명, 정치수배자는 176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양심수 명단에는 1,100명이 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양심수 사면과 함께 국가보안법의 향방 역시 주목된다. 민가협 집계 양심수의 약 50%, 정치수배자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 혹은 수배 중인 상태라는 사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없는 세상'이 요원함을 증명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 입장을 밝힌 강 법무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 하에서도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이 계속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유사입법은 또 하나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뿐"이라며 "이번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 해제를 통해 확실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