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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 국내외 비난 봇물

"인권후퇴 낳는 단속추방 중단" 각계 한 목소리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의 칼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단체들이 단속과정에서 자행되는 마구잡이식 폭력행위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국제민주연대 등 20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자행한 가스총까지 동원한 폭력적 강제연행"에 대해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인권 후퇴와 함께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폭력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인권단체들은 강제추방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일 전국이주노동지원단체연대(준), 일하는예수회 등 전국 각지의 단체들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정부의 과잉 단속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12일에는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결성한 'Observatory'가 긴급 호소문을 통해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단속추방정책에 맞서 저항을 이끌어온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파괴하고 그 지도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한국정부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이주지부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199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 옹호자 선언'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한편 오는 17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폭력단속 규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