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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서한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영등포구치소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무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등포 구치소 및 법무부의 대응과 관련해 매우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모 교도관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도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영등포 구치소 폭행사건은 지난 1월 교도소내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장면담을 요구하던 안 모 수용자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 역시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피해 수용자들은 물론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사접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단식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