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8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감사실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외부에서 두분 정도 참여해서 공동 조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영등포를 사례로 삼아 교정행정전체에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사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사관, 교정국장, 정책보좌관 등 법무부 관계자 9명과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영등포구치소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이번 사건의 경위 및 수습지연의 원인을 밝히고 그밖에 수용자 처우 등과 관련한 제도적 원인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도관의 위법행위 여부, 계구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집필불허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강 장관과 면담을 끝내고 영등포구치소 단식자들과 접견을 통해 면담내용을 전달한 후 구치소장을 만났다. 김덕진 활동가는 조영호 구치소장이 구치소 내 공개방송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의혹에 눈감아 왔던 사실을 사과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등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영등포구치소의 가혹행위 은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구치소 내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가혹행위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