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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구치소 수수방관에 수용자 '피의 절규'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단식에 이어 동맥 끊어

구치소 내 교도관의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해결요구에 구치소가 수수방관하자, 수용자가 자신의 동맥을 끊었다. 영등포구치소에서 15일째 단식 중이던 정 모(전국철거민연합 회원)씨는 지난 3일, 수용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폭행 교도관 처벌을 주장하며 자신의 손목 동맥을 잘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정 씨는 구치소장의 책임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수술을 거부하다, 구치소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재조사 및 대책 마련을 구두로 약속한 후 수술을 받았다. 현재 구로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정 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단식을 풀지 않고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지난 2월과 3월에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안 모씨와 강 모씨 등이 단식을 벌였고, 검찰고소로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진행된 변호사 면담에서 다른 수용자들도 교도관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장해, 구치소 내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계속 요구되어 왔었다.<관련기사 2004년 3월26일자 참조>

조영호 영등포 구치소장은 3일 저녁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황창훈 위원장 등을 구치소에서 만나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6일 구치소장이 보낸 공문 접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없어서 전면적인 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치소 김종규 서무과장은 "구치소는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치소 내 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용자들이 단식에 이어, 동맥까지 끊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법무부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보안 2과 이영환 주임은 "구치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일이고, 검찰 수사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전해투와 인권단체는 8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영등포구치소 내 교도관의 폭행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