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측에게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를 가로막는 움직임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2003년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던 곽동의 한통련 상임고문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정식 여권을 발부받아 고국 방문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송세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고 정세도 긴장하고 있는데 고국방문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곽 고문을 지목하며 "오랫동안 의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상임고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당국이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을 지고도 방문할 생각이냐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사카 영사관 측도 "곽 고문은 상징적 인물이며 반드시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통련의 한 간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통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갖고 있는 당국'이란 누구를 말하고 '부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따져물으며 이 같은 발언이 이 참사관 개인의 의견인지, 당국의 입장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75세의 고령 곽 고문은 2003년 정부가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서를 입국조건으로 내걸어 고국방문이 좌절된 바 있다. 해외민주인사의 명예회복을 주장해 온 곽 고문은 "반성문은 미래 민주화 운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완강히 거절했다.<인권하루소식 2003년 8월 8일자 참조> 44년만의 고국방문에 대사관 측이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은 것.
국내에서 이번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한통련 고국방문단 환영위원회의 김건수 사무국장은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은 "그런 일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대해 송 총장은 "이번 방문이 (해외민주인사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통련과 재일한국민주여성,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학생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고국방문단은 10일 한국에 도착해 3박 4일 일정으로 국내에 머물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