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열린 기자회견
선언자들은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며 WTO 교육개방 추진의 즉각 중단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또 정부에 대해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 12개 단체 소속 982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도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간주,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국민의 제반 권리들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의료, 문화, 물 등의 공공서비스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런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급할 책임을 지닌다"며 WTO 서비스협상의 중단과 양허안 제출 계획의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23일 정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양허안은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기술직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되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과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으로 한정했다.
정부는 확정한 양허안을 5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해 회원국들에게 회람하고, 이를 토대로 6월부터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전소희 사무처장은 "우려했던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지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1차에서 제출한 내용을 철회하고 앞으로도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3차·4차 양허안에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협상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WTO 서비스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선언발표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의료·문화·법조 등 각계 선언을 모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마당에서 'WTO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