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3호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이동수 2005-07-29 물 관리권을 민간기업에 내맡겨온 전세계적 사유화 정책들은 결국 정부의 인권 보장 의무를 체계적으로 포기해온 과정이나 다름없다. 물을 시장에 내맡긴다는 것은 이 권리를 '돈'에 종속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을 더욱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의 사유화 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이 권리의 보장은 요원하다. 관련기사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