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후원인 인터뷰는 2012년 민변 상근과 함께 사랑방 후원을 시작하신 김종보님입니다.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에서 집회시위자유 쟁취를 위한 변호사들의 집회 때, 질서유지인 어깨띠를 하고 방해하는 경찰을 막아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랑방과의 인연도 18년 전 ‘불심검문 이렇게 대응하자’는 카드에서 시작되었다네요. 집회시위 현장이나 법정에서 맹활약 중인 김종보님입니다. 

◇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보라고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로 근무한 후 현재 법무법인 창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요즘 주로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분들에 대한 형사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데, 공권력에 의해 우리나라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론스타 ISD 사태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의 집회시위 탄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 권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권을 바꿔내는 게 중요하죠. 권력은 특히 집회시위처럼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으려는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한편으론 법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현행 집시법이나 형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규제하는 쪽에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탄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계속 집회시위를 하면서 목소리를 낼 때, 법이든 정권이든 바꿀 수 있으니까요.

◇ 경제민주화 관련된 활동은 어떤 일인가요?

최근에 기사를 도배하고 있는 롯데그룹처럼 재벌지배구조문제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고민하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무슨 전자칩 회로도처럼 복잡합니다. 아주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요. 특정 가족 몇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집안싸움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축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는 10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맹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세계약을 2년단위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가맹본부에서는 다른 지점이 못들어서는 영업보존지역도 나누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기 위해서 자꾸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 계약 갱신을 안하려고 하는 거죠. 이 문제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피해는 매우 많습니다.

◇ 사랑방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사랑방을 맨처음 알게된 것은 사랑방이 나누어준 <불심검문 이렇게 대응하자>는 전화카드처럼 생긴 유인물입니다. 한 18년전 정도의 일인 것 같네요. 저는 그 유인물 카드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녔고 덕분에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도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민변 상근자로서 일하면서 사랑방 활동가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후원인으로서 또는 함께 연대활동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때 사랑방은 어떤가요?

사랑방은 최고입니다. ㅎㅎㅎ 물러섬 없이 인권의 관점을 견지하는 사랑방의 활동을 보면 언제나 존경의 마음이 무럭무럭 생깁니다. (뭔가 청탁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진심입니다. ㅎㅎㅎ)

◇ 인권운동사랑방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항상 곁에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무슨 역할을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사랑방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