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람들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답니다. 이날 저녁 <페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님의 길거리 강연이 있었어요. 여성 참정권 투쟁을 돌아보고 지금의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연결 지으면서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모두와 맞닿아있음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5일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소송 패소 소송비 청구돼

예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 북한 찬양글이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삭제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2011년 제기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서 소송비용 2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이 사이버 사찰을 하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기획 사건이었고, 청구 비용 또한 과도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2일 혐오의 전장이 된 지역 인권활동가들 모여

혐오선동세력이 벌이는 지역인권조례 폐지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인권이 공격당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에서 확인되는 흐름을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광장에 새겨진 노란리본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가 있던 14일, 광장에 새길 노란리본 플래시몹의 준비와 진행을 지원하는데 함께 손을 보탰습니다. 스스로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행진에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걷고, 노란리본을 만들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기억하고 행동하자던 다짐을 되새겨보았습니다. 

16일 세월호 4주기 영결식, 다시 다짐하는 시간

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 합동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추모행진에 함께 하며 단원고를 지나던 길 잠시 멈춰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참사가 현재진행형임을 확인케 했던 분향소는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18일 4월에도 계속된 최저임금 실태조사

지난달에 이어 4월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공단의 사업주부터 혹시 최저임금 이야기 꺼내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 한마디 못하는 노동자까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꿰어내서 공단의 최저임금 관련 실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힘내야겠습니다.

20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용시설 완전 폐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내걸고 1박2일 이어왔던 투쟁을 결의대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골방과 시설에 숨죽이고,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는 이날의 외침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이 더 크게 울려 퍼져야겠습니다.  

22일 10년의 외침, 같이 살래요

4월 22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에 정부가 나설 것을 호소하는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고 외친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무수한 우여곡절 끝에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함께 나서서 쌍용차 해고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24일 참정권은 인권!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

선거연령을 낮추라는 요구는 아랑곳 않고 멈춰버린 국회. 청소년 참정권을 묵살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1박2일 국회 앞 집중행동을 벌였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트랜스젠더와 이주민의 이야기는 청소년의 이야기와 만납니다. 청소년 참정권이 인권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권리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5일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자유한국당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특조위원 황전원, 세월호 침몰원인 실험을 은폐한 선체조사위원 이동곤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런 무자격자 인물을 추천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납골당’ 운운하며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황전원은 공개사과를 하며 서약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26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분노하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행동계획을 밝히는 NAP. 이번 3차 NAP는 촛불이 탄생시킨 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법무부가 내놓은 초안을 보니,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2차NAP보다 한발 물러선 것들도 있더군요. 인권활동가들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는 '세월호'와 헤어질 수 있을까? (4.13)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짚어보고,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하겠죠?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4.20)

촛불의 흔적을 새길 개헌이 국회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만 문제 삼으며 정작 시민의 권리를 발목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 과제도 유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는 국회를 꼬집으며 어떤 개헌이 필요한지 질문해보았습니다.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4.27)

우연히 발견된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들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더는 발뺌할 수 없는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8천여 명을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할 권리 그 이상입니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전략이 인권침해이자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알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 발행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중단됐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발생을 4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해 쓰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주세요. 프레시안에도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