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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소식지 <사람사랑>, 재밌게 보고 계세요? 4월 10일, 사랑방 활동가들이 후원인과 사람사랑 소식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지난 2월말 사랑방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에서 못다 한 얘기 중 하나가 사랑방의 후원인 제도였거든요. <사람사랑>, 우리가 보기에도 재미없다는 결론을 부정하지 못하고 모두들 머리를 쥐어싸며 괴로워했다는……. ^^;; 후원인들은 누구인가! 후원인들은 인권운동사랑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고마운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권운동을 하게 될 사람들이기도 하고, 인권운동에 직접 나서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 그런데 사랑방에서는 <사람사랑>을 발행하는 것 외에 하고 있는 게 없다?! ㅜ,ㅜ 사랑방은 후원인 여러분 덕분에 15년이 넘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 후원인 분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거나 그럴 만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 조금 미숙한 조직인 듯해요. 사랑방 활동가들이 워낙 친한 척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지도 모르지요. ㅋ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랑방이 활동을 하면서 더욱 가깝게,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후원인 분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 듯도 합니다. 인권침해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그러나 자신의 인권을 찾기 위해 즐겁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이들-노숙인과 노동자, 성소수자,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 경찰폭력의 피해자 등-인 것이지요. 물론 후원인 여러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누구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분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계획을 세울 때 이런 구분이 영향을 미치는 듯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활동들이 후원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것이고 후원인 여러분들을 향한 손짓이기도 한데, 막상 ‘후원인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사람사랑>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너무 뻔뻔한가요? ^^;;;) ‘그러니 <사람사랑>이라도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으나, 아직 별 변화를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함돠~ ㅡ,ㅡ;; 소식지를 조금 더 읽기 편하게, 보기 좋게 만들려는 중입니다. 아주 새로운 변화는 없겠지만 한두 달 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지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거나 요청할 의견이 있으시면 사랑방으로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이나 전화(02-365-5363) 무엇이든 감지덕지랍니다. ^^)// 2. 2010년 2/4분기 총회 - 홈페이지, 바꾸고야 만다! 4월 10일, 올해 2/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총회 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랑방은 홈페이지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중장기 전망 논의에서 홈페이지 개편은 중요한 과제로 얘기됐는데, 이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닐뿐더러, 그냥 겉모습만 바꾸는 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홈페이지 특별팀이 만들어졌지요. 이번 2/4분기 총회에서는 홈페이지 특별팀의 계획을 같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특별팀의 보고를 참고해주세요.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물론 1년 이상~) 사랑방 홈페이지를 바꾸고야 말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꼭 기억해주세요. ^^ 3.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에 참가했어요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단일후보가 출마합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해왔죠. 사랑방에서는 그때부터는 참가하지 못하고,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여러 명이 나서고 예비경선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부터 참가하게 되었어요. 3월 중순쯤부터 추대위원회에 참여하게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추대위에 참가하기 시작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예비선거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비선거에서는 시민공천단 투표 30%와 추대위 운영위원회 단체 투표 2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서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했어요. 이삼열, 이부영, 박명기, 최홍이, 곽노현 후보였습니다. 예비선거가 진행되면서 박명기 후보가 중간에 사퇴했고, 예비선거 투표 당일에 이삼열 후보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지만 최대한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곽노현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랑방도 추대위 참가단체로 시민공천단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사랑방이 추천한 3인이 모두 예비선거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누구를 찍었는지는? 모르죠~ 3명 모두 최선의 결정을 내려 투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방에서는 투표하기 전날 시민공천단 투표단 3인과 사랑방 추대위 담당자 2인이 각 후보의 정책과 세 차례 있었던 후보토론회의 결과를 공유하며 토론을 나눴습니다. 토론의 결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 갖고 있던 교육 정책에 대한 고민,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의미와 기대하는 것 등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최종 결정은 투표단 각자의 몫이었지만, 추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랑방 단체 차원에서 투표단을 추천한 것이니만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이 파렴치한 비리를 통해 보수 교육계의 파탄난 도덕성을 스스로 폭로한 후,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할 만큼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교육정책은 경쟁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모든 청소년의 삶을 파탄내고 있지는 않나요? 청소년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덕적이지 못한 비리 교육자에게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교육감 선거를 뒤흔들고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두에 조중동과 같은 보수 언론이 있고 믿기 힘들게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있더군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거대한 현수막에서 '반전교조'라는 글자가 휘날리고 있고요. 교원노조 선거도 아닌데 "반전교조"가 도대체 웬 말입니까? 6월 2일 지자체 선거 투표와 함께 각 지역 교육감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사랑방은 추대위 참가를 끝으로 더 이상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으로 내몰리는 팍팍한 아이들/청소년들의 삶을 위해, 우리 사회의 다가올 백년을 위해, 부도덕의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 두 눈 똑똑히 뜨고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을께요!  반차별팀에서는 노숙인 구술사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남성 노숙인 분 한 분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진행할 남성, 시설 여성, 쪽방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인터뷰 질문들을 수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습니다. 몇몇 사례의 경우는 적당한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로 후원인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2월 11일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냈던 성명서에 이어, 4월 27일에는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현 정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때문이다. 남북 대결을 초래하며, 남북 양측의 인권을 후퇴시킬 이러한 북한인권법의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북인권모니터링팀에서는 4월 19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북 당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정보의 공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서, 추상적인 내용의 낙인을 통한 인권 개선 전략은 방법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실제 개선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북 당국의 적극적인 인권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 열린 대화와 협력의 자세와 함께,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개선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인권개선을 위해 더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구요.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팀에서 청소노동과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건물청소노동자가 40만 명이라는데 그중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이랍니다. 그래서 '빈곤의 여성화'를 낳는 세계화 정책을 살펴보고, 현실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답니다. 또 2007년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인권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부기관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노동부, 행안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 청구했답니다. 추상적인 답변을 뜯어보니 결국 한일이 없는 생색내기 지침만 몇 개 만든 거더라구요. 2.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가 알려지고 있어요. 얼마 전 여의도역과 서울대병원에서 시민캠페인을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얼어버린 밥을 구석탱이에서 먹느냐면서 놀라워하며 지지를 보내줬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구요. 그래서인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휴게공간을 조금은 개선하려한답니다. 올해 처음 노조를 결성한 이화여대에서 많은 것이 나아졌답니다. 이화여대청소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에서 식대 지급과 임금인상, 그리고 휴게 공간 보수를 보장받았데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임금이지만 언론을 타서인지 여러 학교와 병원에서 휴게공간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5월 12일에는 따뜻한 밥 한끼 캠페인 중간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랍니다. 어떤 곳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에요. 캠페인단에서는 6월 5일에는 노조로 조직된 청소노동자이든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이든 함께 모여'우리는 유령이 아니다'라며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알리는 청소노동자행진을 할 예정이에요. 주변에 청소노동자들이 있으면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도록 알려주세요.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3. 주민 현장상담과 작은미술관295 오픈행사를 열었어요~ 4월 11일 일요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필요해 하는 것을 나누고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 집수리, 대안개발 등 다양한 주제로 주민들과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부정기적이나마 자주 이런 자리를 가질 계획이에요. 현장상담을 마치고 3시부터는 작은미술관295 오픈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통해 나누어지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찍은 동네사진 등을 전시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면 전하겠습니다. 서울성곽에 오시면 꼭 놀러오세요. ^^ 4. 장수마을에 주민실천단 모임이 생깁니다! ‘골목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고...’, ‘서울성곽 이용객들로 인해 밤에도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어.’, ‘곳곳에 있는 빈집, 행여 무슨 일날까 걱정이여’... 가까이 산책하기도 좋고 경치도 끝내주고 정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은 장수마을이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쓰레기, 소음, 빈집 문제 등등을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모색하고 실천해나가려고 합니다. 5월 16일 일요일에 주민실천단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골목길 청소 등 작은 행동들부터 함께 하면서 장수마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주민실천단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조금 더 새로워진 소식지, 장수마을 이야기 5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비영리 영화제에 대한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10년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에 참석했어요. 이 보고대회에(자료집) 인권영화제도 참여했어요. 내용은 거리상영을 3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비영리 영화제에 대한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지요.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영화, 실험적으로 제작되는 창작물 등 비영리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영하고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권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월 27일(목) 개막해_ 총 29편 상영 14회 인권영화제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올해는 5월 27(목)부터 5월 30일(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총 29편의 인권영화를 상영합니다. (해외작 14편, 국내작 7편, 특별 재상영 4편, 비디오로 행동하라 4편) 인권영화제 15주년. 거리상영 3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올해도 거리로 나온 인권영화제를 응원해 주세요. 27일 마로니에에서 뵙겠습니다! 인권영화제 공식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슬로건과 우리 사회에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그려 담았습니다. 대안 만화가 김대중 씨가 그려주셨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인권영화제가 15년간 이렇게 원칙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도 때마다 탄압을 당하는 것도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On 블로그 상승기류 타고 비상! http://blog.naver.com/hrfilms 새로 단장한 블로그에 새 관객이 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신납니다. 이른 샴페인은 터뜨리지 않겠어요. 방문자수가 얼마나 갈지 기대해 주요. Off 5월 곳곳으로 내달려라! 본격적으로 뜨겁게 인권영화제 홍보하기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전단을 들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 속으로 빠져들기. 집회에 나가고, 대학교 선전전을 펼치고, 대학로 마로니에로 전단 들고 나가요. (인권영화제 홍보전단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1일(노동절) 여의도에서 노동자와 인권활동가 그리고 참석한 시민들을 만나다. 6일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간만에 열린 시청 집회에서 만난 언론노조 “힘내요!!” 이후 일정(대학교에서 만나면 우리 인사해요^^) 8일 노무현 대통령 추모 콘서트_ 성공회대 11일 이화여자대학교 선전전 18일 연세대학교 선전전 19일 고려대학교 선전전 24일 성균관대학교 선전전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선전전 26일 서울대학교 선전전 매주 금토 대학로로 나가기로 했어요.(틈나는대로)  1. 광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틀어 막힌 지 벌써 2년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에는 예쁜 관제 행사와 기업의 이미지 홍보 행사만 열릴 뿐, 이 사회와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소거되어 있습니다. 광장을 소외된 목소리들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끈질기게 해나가려 합니다. 2. 야간집회금지법 처리가 6월로 미뤄지고, G20특별법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하고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야간집회 금지법이 6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숨 돌릴 틈도 없이 G20특별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G20 기간 동안 특정 지역 내의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인권단체들은 이것이 어쩌면 테러방지법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인권오름에 [이주의 인권수첩]을 시작합니다~ 올해 정책조직팀의 주요활동계획이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현안을 정리, 재구성하는 것인데요, 이를 인권오름 201호부터 싣기로 했습니다. 한주간의 인권뉴스 중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소식들을 메모처럼 짧게 정리한 것인데, 인권이 후퇴되는 소식들이 많아 씁쓸하고 인권운동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이 조금 버겁긴 하지만, [이주의 인권수첩]을 통해 민감하게 현실을 읽는 시야를 얻을 수 있길 바래봅니다. 눈여겨 봐주시고, 인권운동이 나아가야 할 ‘앞으로’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2. 짜잔~!! 사랑방에서 <홈페이지 특별팀>이 활동을 개시했어요~ (*_*)b
예를 들면, 홈페이지 특별팀은 사랑방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사랑방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랑방 활동가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죠. 흑흑 ㅜ.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의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소풍 오는 꽃밭의 홈페이지로 바꾸기 위한 홈페이지 특별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o⊙)/  ◎ 인권단체연석회의 1.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방한에 맞춰 활동을 했습니다 2010년 5월 5일부터 17일까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하 특별보고관)이 1995년 아비드 후싸인 특별보고관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공식방문(country visit)’ 합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2009년 심포지움 참석을 위해 한국을 학술 방문(academic visit)했을 때,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와 언론인의 해고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993년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2개 유엔 회원국 중 지금까지 24개국을 방문하였다. 그 중 한국은 이란에 이어 특별보고관이 두 번째 방문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2010년 현재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전인 1995년이나 2010년, 한국의 인권수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작년과 올해 더욱 위력을 발휘하며 구속자들을 늘려가고 있고 정당한 노사협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는 일이나, 평화적인 집회·시위 역시 원천봉쇄하거나 사후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한국 표현의 자유 실상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의 방문 기간 중,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광장에 집회신고를 내 5월 6일 광장에서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또한 트위터 행동이나 특별보고관에 진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2. 감시를 체계화하고 대중화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2010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인권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인권위 모니터링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아직 내용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인권위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지요. 한번 들러주세요^^ 3.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위 현황 보고했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할 인권위가 박원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 의견 제출을 부결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조짐은 야간시위 위헌제청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친정부적인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부결시킬 때 이미 드러났죠. 인권위의 독립성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인권적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이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논리를 폈답니다.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에게 이러한 인권위에게 적절한 권고를 해주기를 바라며 보고서와 질의목록을 보냈어요. 4. 인권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6월 열릴 국회에서 최소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위원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독립성보장을 마련하고 인권위의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인권위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행위가 적법한 절차이지만 반민주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도 개정안 작업은 중요할 것 같아요. ◎ 반차별공동행동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출범했네요. 이 특별분과위원회는 4월부터 차별금지법안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에 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 과정을 보면서 환영할 수만은 없는 건 왜일까요.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차별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필요한 법이지요. 그런데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은 환영보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2007년 법무부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성적 지향 등 7개 차별 사유가 논란이 일자 이 차별 사유들을 삭제하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이라며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이 일었었죠. 그 결과 결국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법무부가 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에 있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찰이나 평가도 없이 말입니다. 당시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은 도대체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 법안이 오히려 차별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졌으니까요.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그 논의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당시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의 차별 사유가 삭제된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이 어떠한지, 무엇이 차별인지 등에 대해 먼저 되짚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사회적 동의 과정을 거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4월 26일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 일반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 차별금지 사유, ▷ 차별 유형, ▷ 차별의 정당화 사유, ▷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함께 국내 차별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차별 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확하다. 하지만 2007년~200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7개 차별금지사유 항목의 삭제, 차별구제절차조항 제외 등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아무런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추진을 바라보며 2007년의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가 떠오르는 것은 그저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에 차별금지법안을 제출 당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 혹은 묵인하고 있다는 강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법적인 절차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차별영역들을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구제방안을 담을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차별영역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그 입법취지를 스스로 위반하고 훼손한 전력이 있는 것이다. ‘차 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제정의 취지뿐만 아니라 실제 법안의 내용은 2007년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 결과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조항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의견 개진도 없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 현재 법무부의 행보는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삭제된 차별사유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되었던 ‘성적지향’은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의 협박과 압박 논리에 대해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로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가의 문제는 2007년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7년 당시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가 벌어졌던 이유는 전문적인 논의와 검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혹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법무부 스스로가 사회적 편견과 일부 보수 기독교계, 재계의 논리에 편승해 애초의 입법 취지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어떠한 평가나 성찰 없이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과정도 무척이나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다. 특별분과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던 차별의 당사자들과 반차별운동들은 모두 배제한 채 소위 '연구자'들로만 대부분 구성하고 있고, 법무부가 발표한 일정과 논의 과정에서도 차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안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법무부는 2007년과는 다른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법무부가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상기하며 2007년 차별금지법안에서의 7개 차별사유 삭제에 대한 현재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지점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법무부가 2007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0년 4월 26일 반차별공동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언니네트워크, 연분홍치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그리고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논의를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폭넓게 토론해보는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포럼(가)'과 차별금지선언운동, 차별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차별에 대해서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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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