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취재파일>, EBS <똘레랑스>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사들을 내려보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새롭게 전개되는 국면을 고려하여 후속 대응을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2006년 사업에 관한 논의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2.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교육 다녀와
16일부터 18일까지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5회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노동실업분과 교육을 다녀왔어요.
교육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을 다녀온 거였는데, 올해는 전국 실업고 교사들과 직접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지부에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를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본 사례를 들으면서 왠지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실업고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갖게 되었으니, 내년 참실대회에서는 다양한 실천사례들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3. 교육실 겨울여행 다녀왔어요~
7일과 8일 부안으로 짧은 겨울여행을 다녀왔어요. 1년동안 교재 만들기로 지친 교재팀 자원활동가들과 보영, 오동, 대홍 등 교육실의 친구들과 함께 부안으로 내려갔지요. 채석강에서 해지는 모습을 보며 소주 한잔 들이키니 기분이 절로 나더군요. 이튿날에는 새만금지킴이 분들과 개화도 갯벌을 따라 걸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다시 되새겼습니다. 내소사의 전나무향과 고적한 산사의 분위기도 잊을 수 없네요.
부안에서 함께 나눈 기쁨과 벅참을 올 한해 내내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4. 인권교육네트워크, 새해 계획 익산에서~
인권교육네트워크는 1월초 2005년 사업 평가 회의를 가진 뒤, 네트워크 활동을 좀더 체계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서로의 역량을 좀더 집중해서 펼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활동 계획과 각 단체의 활동 계획을 좀더 연계해서 잡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역량의 분산도 막고 네트워크 활동의 내실화도 꾀하고, 네트워크 활동가들 사이의 유대도 좀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트워크가 집중할 사업의 내용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이번 회의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실 가까이에 내려가 잡기로 했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며 서울까지 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요~ 올해 네트워크 활동 계획은 다음호 사람사랑에서 전해드릴게요.

1. 북인권자료모임 마무리 단계
북인권자료모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인권기구, 미정부기관, 국제인권단체의 북인권 자료 목록을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유엔전문기구의 자료 목록을 파악 중이며,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 등에 관련된 자료 목록을 수집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북인권 관련 자료 현황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인권자료모임은 이번 달까지 5개월 정도 진행된 셈인데, 더 이상 모임을 지속시키는 것인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 2월 2일을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북인권 자료찾기 보고서」 최종 완성본은 2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권정보자료실 2005년 활동 정리 중
2005년 2월 인권정보자료실 활동을 이월받은 이후 1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료등록, 자료상담, 자료소개, 자료가공, 전산자료체계 정비 등 이제 지난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인권정보자료실의 향후 전망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자료실은 북인권자료모임 등 진행 중인 사업을 정리하고,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자료실 활동은 2월 중으로 활동백서 형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권정보자료실의 역사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자료실의 폐지 방안까지 포함하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진행…하지만 여전히 부족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두 분의 농민이 돌아가신 후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전 경찰청장이 끝내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우기며 비겁하게 사임한 이후 정치권과 경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력시위’를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경찰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에서 발생하는 경찰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기동대를 해체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통제할 상시적인 ‘군사조직’과 같은 형태인 경찰기동대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직업경찰관이 경찰기동대를 구성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기동대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의미가 없는 조직입니다. 전문적인 직업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를 재구성하는 것은 ‘백골단의 부활’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경찰기동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전·의경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전·의경 내부의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경찰감시팀에서는 인권하루소식에 기획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의경제도의 법·제도적 차원의 문제 △전·의경 내부의 인권침해 상황 △경찰기동대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연재 이후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며 많은 집회·시위를 ‘불법화’하며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하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집시법)의 문제를 지적할 계획입니다.
‘폭력시위’ 문제의 본질은 ‘폭력’적인 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국가의 정책적 폭력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모는 기업폭력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폭력, 농민들을 생존의 절벽으로 내모는 국가의 정책적 폭력, 이런 것들이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근본원인입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 그리고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다수 구성원에 의한 폭력이 ‘폭력시위’ 문제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현상만을 놓고 설왕설래하며 오히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꼴입니다.

2. 대추리 평화촌에 한번 놀러오세요~
평택 주민촛불집회 500일 행사가 지난 14일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있었습니다. 팽성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시작한 지 벌써 500일이 넘었습니다. 한평생 살던 땅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혀왔지만 마을에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점점 허전해지고 있습니다. 올 2월~3월경에는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황새울의 찬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은 아직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추리에 평화촌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 집에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집을 고쳐 살며 대추리 주민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대추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작은 찻집도 생겼습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올해도 농사짓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한반도 평화도 지키고, 대추리 주민들은 평화롭게 농사도 짓고, 대추리 평화촌에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3. 조건부시설공대위, ‘시설인권연대회의’로 명칭 바꿔 활동 강화하기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조건부시설공대위)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갖고 그간 활동 평가와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여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일정 정도 드러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인권적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정부와 여론을 강제해냈던 점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하반기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신고시설로 전환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전국의 시군구와 공동으로 진행한 미신고 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였고, 전국적으로 시설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역량에 비해 무리하게 큰 덩치의 사업을 배치하였던 점은 반성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신고시설로 전환한 점과 신고 시설도 또한 우리의 활동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대위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연대회의’로 개칭하여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18일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의 사업 방향으로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선언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 대중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리?배제의 인식을 인권적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것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 시설운동을 전해할 운동가들을 발굴, 양성하기 위한 시설활동가 대회 개최, 시설 퇴소자 조직과 지원책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신고시설 전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오는 2월 2일(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이 발표회는 그간의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가 될 것입니다.